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 1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 25. 제1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11. 1. 1부터「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급대상 :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 지급기준 : 징수촉탁교부금액의 100분의 10

나.“「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변경함(안 제9조제3항)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추가 신설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지급대상) 내용에서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추가 신설하고, 관련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 제3조(지급기준) 제1항 내용에서는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9조(환수) 내용에서는 근거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